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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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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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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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함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함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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