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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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16-10-05중립

쉬운 법령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 , 일본식 한자어 ,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쉬운... 환경 「 소음 ㆍ 진동 규제법」 제1조 屆出(계출)하다 신고하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 列席(열석)하다...

siminilbo.co.kr2013-07-03중립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층간 소음 기준을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korea.kr2008-12-16중립

소음 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법령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농약 관리법 등 27개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령 용어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인 ...

-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2022259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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