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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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쉽고 바르게-2]⑧ 제주 '오름' 양평 '두물머리'…풍경만큼 아름...
환경 정책기본법, 수도법, 하천법 등 각종 법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이라 자연환경 이 잘 보전 돼 있다.... 이곳 건축가들은 페인트를 쓰지 않고 지상 3층 높이 이상은 짓지 않는 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자연 과 어울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납골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봉안묘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를 병아리흰설사병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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