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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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시장·군수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교육훈련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ᆞ이용제도를 개선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자가 허가ᆞ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관련 단체의 설립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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