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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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2022313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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