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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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64상임위 심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물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6-01-06

-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2022244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병기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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