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2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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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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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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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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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813수정가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소재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국립생태원의 원장은 설립 당시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국립생태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생태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 중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완영의원 등 10인2012-09-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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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1907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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