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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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겹규제 희생지 인제…정부'뒷짐'에 1166억원 사업 표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13582_815389_3039.jpg&w=3840&q=75)
[뉴스 플러스+] 겹규제 희생지 인제…정부'뒷짐'에 1166억원 사업 표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담수 생물 분야를 분담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항 1호·2항 1호), 도서·연안 생물 분야를 담당하는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1항 1호·2항 2호)을 설립 ...
![[위클립] 11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34641_55401_5528.jpg&w=3840&q=75)
[위클립] 11월 1주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국노협)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임된 국가공공기관... 대한 법률 구조공단노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노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노조 등 공공연맹 7개 회원조합이...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
국립 생태원 설립 준비단 총괄팀장 당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 자원 활용을 위해 국립 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총괄했다. 나중에 낙동강생물자원관 과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의 토대가 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가 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원화 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 생물자원관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으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생물자원관의 정의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물자원관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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