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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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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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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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2022161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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