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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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일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091_953366_52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일몰기...
위하여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 감면 조치가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임종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임종득 의원실에... 분야의 조세 감면 조치가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질병, 농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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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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