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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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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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 신고 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전입 신고 를 꺼리는 배경에는 세제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 구조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으로 주목받는 카자흐스탄 패션 시장
동시에 젊은 층에서는 오버사이즈 핏, 스트리트웨어, 애슬레저와 함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수입 신고 , 세관 심사,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국내 소비용 반출, 유통·판매의 순서로 진행된다. 5. 유통...
영국, 135파운드 이하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결정… 우리 기업이...
개편 이후에도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보내는 39파운드 이하의 비상업용 선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 정 부가 간소화 관세율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신고 시 필요한 품목분류 수준은 향후 확정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 폐업한 사업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폐업 이후에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 과도한 세금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재취업ᆞ재창업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확정신고 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는 불가능함 -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함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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