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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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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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중풍, 치매 등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높음 -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이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편중되어 있음 - 농어촌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군복무 대신 농어촌의 의료공급을 주로 담당하도록 함 -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가 줄어들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 -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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