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2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229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 -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2인2019-08-30
2022256임기만료폐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 -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2인2019-08-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