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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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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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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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5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09949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6인2025-04-18

2205398공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1-08

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

윤관석의원 등 10인2019-09-24

2001881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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