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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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3-05-08긍정

개정안과 '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나...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straightnews.co.kr2023-02-27긍정

대기 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정부조직법... 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gnetimes.co.kr2021-09-13긍정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 5%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로 할당되어 배분되고 있다. 다만... 산업· 정책 과 관련한 의원님의 철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 지난달 드디어 탄소중립 기본법 의 국회...

-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조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9-09-27

2022227철회

-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

윤관석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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