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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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라이브1/직격토론] 최진봉 "법사위원장은 타협 대상 아냐…야당 발...
항상 하나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온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아보세요. 입법 활동이나...
이재명표 정책에 숟가락 얹었거나 뒷북이거나 [장막 속 6·3 지선⑪ 더불...
당연히 지방선거(이하 지선)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각 정치집단의 지선 공약도... 2014년 처음 발의(새누리당ㆍ당시)된 이후 13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4월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응천 "공소취소 특검 포기할 때까지 천만 서명 받을 것"[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5%252F05%252F202605051830462218_0.jpg&w=3840&q=75)
조응천 "공소취소 특검 포기할 때까지 천만 서명 받을 것"[한판승부]
그것도 국회법 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서. 그러면 2당은 1, 3당보다 우리가 이게 더 낫습니다. 3당은 1, 2당보다... 수사 목적 달성 을 위해 몽골 기마병식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인권 같은 거는 안중에 없는 사람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선진화법의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위원의 선임 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조정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선임 기간을 명시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대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 대상에서 시급을 요하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법률안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안은 제외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절차에서,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간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길어 60일로 단축하여 법안 통과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6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으로 한정함 -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도록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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