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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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4-08-06긍정

[Who Is ?] 윤재웅 동국대 학교 총장

대한 일반 인들의 기대 수준이 높은 반면 그간 신정아씨 학력 위조 사건부터 교비 횡령, 배임 등 사립학교법 ... 준비위는 "학문사상의 자유, 표현 의 자유는 대학이 지녀야할 보편적 가치"라며 "동국대는 이를 포기했다....

businesspost.co.kr2023-09-17비판

[Who Is ?] 윤재웅 동국대 학교 총장

등 사립학교법 위반과 같은 여러 의혹과 논란을 빚은 동국대 총장, 이사장이 적지 않았던 점이 윤재웅에게... 준비위는 "학문사상의 자유, 표현 의 자유는 대학이 지녀야할 보편적 가치"라며 "동국대는 이를 포기했다....

labortoday.co.kr2022-09-27중립

산재보험법 37조2항의 해석론과 증명책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모두 범죄행위의 전제로서의 책임요소를... 산재보험법의 법문 이 명백히 경과실에 기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지급제한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351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개발 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제한 기간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 사립학교 이전과 학교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택지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역 중에서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에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임대받은 학교법인은 이전 학교법인 재산의 매각금을 학교 건축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임대료 및 매각 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곽상도의원 등 10인2016-11-07

1809421임기만료폐기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사립학교교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의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복직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퇴직당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등의 권리구제를 해준 바 있음 -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이 사실상 사립학교교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학교경영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특례법을 제정함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퇴직보상금 또는 특별채용을 신청하여야 함 - 학교경영기관은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명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職)인 사립학교교원으로 특별채용토록 함

안경률의원등 21인2010-09-20

175991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이 학교의 경영자로서 재산 조성과 운용을 통해 교육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본 책무를 충실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학교법인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임야 등을 금융자산·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함

민병두의원등 18인2007-01-25

유사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2022218임기만료폐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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