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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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666원안가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정무위원장2011-04-29

1809608대안반영폐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되지 아니한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양벌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0-10-20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2022223임기만료폐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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