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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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한쪽에서 건축물 부속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빼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재정 투입이 적다는 지적에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한 투자 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추진…'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BDC 통해 벤처-혁신기업 투자 하면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BDC 투자 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과세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 가입 시점 기준으로 투자 자가 과거... 일반 투자 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BDC의 분리 과세 혜택은 앞으로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함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율을 인상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함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신설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완화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확대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정, 최소지급액 인상, 신청기간 조정, 환급 유보 요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 합리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 상향 입법,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제주도특별자치도 및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 신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면세품목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와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을 상향 입법함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부대의견을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핵심 소재·부품 분야 등 중요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출원·등록·유지 등 업무를 R▒D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임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이 후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함 -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를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에 준하여 확대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함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함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 확대함 -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합리화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정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함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보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신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설정함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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