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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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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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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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2022201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함

정부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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