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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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12-08-02중립

[행복한 100세 설계]100세 시대, '자산소득'보다 '이자소득'이 효자

요즘 재테크 전문가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류는 은퇴를 앞둔 ‘하우스 푸어’들이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며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ohmynews.com2006-12-01중립

가진 자들의 '반란' 조짐은 없었다 불만 있었지만 "세금 당연" 주장도

물론 1주택자와 고령 은퇴 자 등 이른바 '서민형 강남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는 했지만 '집단적...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평균시세: 국민은행 ⓒ 오마이뉴스 김시연 지난 4월 47억5000만원에 거래된 73평형은...

유사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8-08-31

2002114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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