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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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15-12-02중립

ISA·원샷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국회 통과

업무용 차량 은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농어촌특별세법 △국가재정법...

etoday.co.kr2015-11-27중립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

정 의장은 이날 “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국제조세조정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별법 등이다....

edaily.co.kr2015-11-27중립

ISA·청년세제·사학연금 등 예산부수법안 15건(상보)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국제조세조정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별법 등이다....

유사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음 -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20인2017-11-09

2015212원안가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정부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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