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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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kyung.com2026-07-20중립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전통주 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 대다수의 국민이...

agrinet.co.kr2026-07-16중립

' 전통주 등 ' 용어 정비하고 특성·가치에 맞는 육성지원 국민 인식에 맞게 전통주 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dynews.co.kr2026-07-15중립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15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전통주 등 ' 이라는 용어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10원안가결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1908407임기만료폐기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2인2013-12-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203임기만료폐기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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