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2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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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9
2010285수정가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 -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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