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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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1-06-25중립

"보리차보다 싼 막걸리... 그럼에도 지켜내겠습니다"

1916년 일제가 주세법 을 공포하며 가양주를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양조장을 통폐합하기 시작한 것. 이는... 주류 생산을 제한했고, 1965년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증류식 소주까지 금지되기에 이른다. 막걸리 제조 ...

intn.co.kr2020-12-18중립

제주도·위기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75%)

이후 제조장에 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주세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

joseilbo.com2019-11-25중립

비상장주식·장외거래시 거래세율 '0.05%p' 하향조정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격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 주류제조장에 서 주류제조관리사를 ...

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2016328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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