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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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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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 무역 법 위반· 관세법 위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관자재 수출입업체 B사 대표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중국산 철강 국산으로 속여 해외 수출…배관자재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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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
세인 관세법 인 차재영 관세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 특례 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수출자인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세법」개정안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추가로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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