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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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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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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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ᆞ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바닥을 준설하는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발전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에서부터 10만 킬로와트 이상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전량의 규모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역이용협의를 할 것인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바닥을 준설하는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발전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에서부터 10만 킬로와트 이상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전량의 규모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역이용협의를 할 것인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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