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터리가 안전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동 의무구매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헌법상 독립기관은 제외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