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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1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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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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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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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죄와 같은 처벌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함 -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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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ᆞ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ᆞ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을 조정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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