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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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적극행정 vs 배임’… 남원 람천 세월교 수사, 판단 기로
위반한 농어촌민박 과 야영장이 운영 중이었으나, 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이런 위법 상태 속에서 추진된 소규모 교량 정비 사업이다. 쟁점은 단순하다. 위험 시설 을 정비 한...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06%252F10%252Fkuk20250610000301.jpg&w=3840&q=75)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 은...
![[충남도의회 소식]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50624%252Fart_691944_1749541905.jpg&w=3840&q=75)
[충남도의회 소식]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 은...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권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신고사항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완화되어 있음 -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에서 보듯이 농어촌민박에 관련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인구 유입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지역 난개발, 안전취약 등의 문제가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면서 시설규모 및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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