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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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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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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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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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1908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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