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를 병아리흰설사병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