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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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4상임위 심의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216779공포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4962본회의 심의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0-28

-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경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1896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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