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축종별 축산계열화사업발전협의회를 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준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육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가축사육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