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1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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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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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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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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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74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31
2115760공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
2109523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905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2021961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춘의원 등 10인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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