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21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platum.kr2023-08-16중립

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다투기 어려운 경우(ex. 데드 카피 제품) 활용하기 좋은 제도로 생각된다. 원문 : 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한송이 수백만원짜리를 8만원에?…현대판 포도 문익점의 결말은? [스물...
news.mk.co.kr2022-10-14중립

한송이 수백만원짜리를 8만원에?…현대판 포도 문익점의 결말은? [스물...

판매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허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등록상표(루비로망)는 그 등록여부 결정... 또한 식물 신품종 의 경우 '상표법'에 의한 상표출원과 '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의한 품종명칭의 출원이...

품종 무단 증식·판매한 업자 패소.. 법원 “배상 책임 인정”
fnnews.com2021-07-18중립

품종 무단 증식·판매한 업자 패소.. 법원 “배상 책임 인정”

재판부는 우선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원... 보기 어려운 점, 조지아대 등의 손해액 산정 방식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157원안가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2179임기만료폐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약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농약피해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