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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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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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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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49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03

220362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9-04

2125857공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12-07

유사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유실·유기동물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9-08-29

2021874임기만료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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