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1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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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13원안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1911702임기만료폐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 -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함 -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치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248임기만료폐기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장례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2022174임기만료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한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뭄해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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