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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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기존에 폐기물 감축에 집중되었던 친환경 정책도 폐자원의 재활용ᆞ재사용 또는 재제조라는 순환경제의 차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새활용은 재활용의 하위개념이나 부가가치 창출과 자원 절약 측면에서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된 개념임 - 새활용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크나 현재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실정임 -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새활용을 명시함으로써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 현행 법률과 정책수단으로는 상호 호환성이 부족하고,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음 - 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각 주체의 책무와 자원순환사회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국가자원순환목표 등의 설정 등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각 분야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목표의 설정, 교육 및 홍보, 소각?매립처분부담금, 자원순환촉진기금의 설치?운용, 자원순환협력체계의 구축, 자원순환연구개발센터의 지정?운영, 자원순환문화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환경성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자원순환협회의 설립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 명시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병, 종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 대한 대가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계유지 및 일자리 창출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재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활용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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