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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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과 제3자 매각 시 가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마련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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