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1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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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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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ravo.etoday.co.kr2026-08-2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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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구조 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집에서 진료를 받는 재택의료를 보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로 확대하고, 지역의 고령화 정도와 건강...
medipana.com2026-08-23비판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지역 건강, 끝까지 지역이 책임져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지역 공공병원에 안정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Q. 24시간 응급 체계를 언급하셨지만, 인력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닌가. 물론이다. 응급·분만·소아·외과...
!['우주'에 지역갈등 없다…"고흥에 앵커기업 유치" [세상에 이런 법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4%252F20260724_830b982bffbe47ec86d34065d66110cb.jpg&w=3840&q=75)
wowtv.co.kr2026-07-25비판
'우주'에 지역갈등 없다…"고흥에 앵커기업 유치" [세상에 이런 법이]
이 한도를 조금만 높여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그래서 농어촌 특별 세법과 농어촌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농어민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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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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