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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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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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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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법체계와 조문 구성을 정비하고, 국내에서도 일부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이 도입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평가액은 총 5조 6,600억원이었음 - 2018년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는데, 75개 종목 중 63개(84%) 전범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 일본 수출규제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이 문제임 -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원임 -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일본 전범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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