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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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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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규제가 자원 이용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은 반출금지구역 안의... 쓰기 어려운 목재는 포장재와 토목용재, 보드 원료로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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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 기로에 서다] 30년 전 방제 한계 인정 ‘지켜야 할 숲’ 지정해 ...
1977년에는 20년짜리 한시법인 ‘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항공 약제 살포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삼림이 이에 해당된다. 현이 지정안을 작성하면 관계 시정촌장의 의견을 듣고, 도도부현...
의료 공백 없앤다…부안군, 행안면·상서면서 농촌왕진버스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 군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제9조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보안면 부곡리)로부터 반경 2㎞ 이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재선충 분리 및 분양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매개충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 -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에 사용되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나무류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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