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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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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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 예방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 -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사전에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실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산림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예금자 및 조합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부실채권 감축과 같은 자산건전성기준을 포함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부실조합의 임직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음 - 이를 과거 임직원이었던 자까지 확대하는 등 이 법률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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