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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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9공포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4238본회의 심의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9-24

2110814상임위 심의

-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등11인2021-06-16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 방지 및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2022186임기만료폐기

-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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