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1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552수정가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이사회 규정 정비,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130임기만료폐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28
2021292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의원 등 10인2019-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