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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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늘어나는 대졸 실업자…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확대하자"
담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은... 김 의원은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 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는 물론이고 활동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다르게 여쭤보자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논문을...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라는 법이 유일하게 청년 관련된 법으로 있었는데, 그 법을 보면 청년 을 '실업...
![[ESG경영사례칼럼] 백승보 조달청장, 225조 공공조달 'ESG 포용성장' 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7495_307607_3157.jpg&w=3840&q=75)
[ESG경영사례칼럼] 백승보 조달청장, 225조 공공조달 'ESG 포용성장' 심...
촉진 법」 제9조에 근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경쟁 고용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학력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절토량ᆞ성토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환청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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