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도입함 -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 -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사유 발생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에 대한 소요재원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옴 -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날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발전”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