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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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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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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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62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의료자문서 원본 보존 및 피보험자의 열람,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6-24

2206994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하여 보험 가입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27

210059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2인2020-06-16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명백하게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제한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않음 - 보험회사와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 -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18-10-31

2018363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남 -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4인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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