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1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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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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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0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8-13
2214593공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1-26
2205153본회의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64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5-27
2014335임기만료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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